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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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재생에너지 100GW·2040 탈석탄 추진… 전력 ·물관리 체계 전면 ...
병행해 사업 비 부담을 낮출 계획 이다. 원전 적정 운영·12차 전기 본 수립 …전원 구성과 유연성 종합 검토... 국가수도 기본계획 재검토 주기 는 5년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과 같은 2년으로 단축 한다. 첨단산업의 전력 ·용수...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6171841_128945.png&w=3840&q=75)
[Who Is ?] 이근흥 비에이치아이 대표이사 부회장
EPC 사업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1959년 2월23일 태어났다.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풍성 전기 ... 교체하는 사업 이다. 2023년 초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LNG 복합화력...
산업용 전기 료, 4개 등급 차등해 인하… 호남팹에 LNG 발전소 건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10월까지 마련할 계획 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우 전력 망 문제를 신속... 재검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메가특구와 RE100산단법을 연내 제정해 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하여 2031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는 줄이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함 - 석탄화력발전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제한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화력발전의 전력계통 연계 제한 및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해 발전지시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내릴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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