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캠코, 새출발기금서 1.4조 손실...63년 쌓은 이익잉여금보다 많았다
100% 출자 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감면 자금을 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 을 통해 직접 새출발기금에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국가재정법 과...
63년간 쌓은 이익잉여금 다 까먹어…증자없인 자본잠식 우려도[캠코, 새...
100% 출자 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감면 자금을 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계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 을 통해 직접 새출발기금에 자본을 납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경우 국가재정법 과...
![[교육리더] ‘준비된 총장’ 신성철의 KAIST 그리고 대한민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704%252F78281_59783_325_v150.jpg&w=3840&q=75)
[교육리더] ‘준비된 총장’ 신성철의 KAIST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 재정 확충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KAIST를 R&DB 구현의 롤 모델 대학으로 육성하려 한다. KAIST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출자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