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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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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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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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1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에 관한 지침, 재투자 계획, 운용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3-12
2215098공포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재정 관련 서류에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추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 국회 제출, 정책펀드 청산금 재투자 및 회수재원 현황 국회 제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0
2210068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의 자펀드 청산금 재투자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책펀드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왕진의원 등 12인2025-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2134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현물출자에 대하여 국회가 사전동의하도록 하는 등 현행 국가재정운용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함
김종민의원 등 10인2016-09-05
2010684임기만료폐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를 위해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을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저작권 역시 재산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으면 현물출자가 가능함에도 현행법 특례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5인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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