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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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1세기 청년 상소문⑤] 청년, 대상 아닌 주체로... 표심 위한 공약 너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5699_96512_3922_v150.jpg&w=3840&q=75)
[21세기 청년 상소문⑤] 청년, 대상 아닌 주체로... 표심 위한 공약 너머...
또 부모가 될 청년 세대의 향후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로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국립 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등을 내걸었다. 추가로 국공립 고등교육 ...
![[단독] AI 시대인데… 대학 10곳 중 4곳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4%252F04%252F07%252F2D7TJMNK8Q_3.jpg&w=3840&q=75)
[단독] AI 시대인데… 대학 10곳 중 4곳 등록금 카드 납부 불가
교육 부는 앞서 2016년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 카드 ·선불 카드 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을 개정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수수료 부담이 있어 대학 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대학 의 가맹점...
연말정산 교육 비 공제 어디까지?.... 자녀 大 등록금 최대 900만원 적용 '...
그리고 중 · 고교 교복구입비 등과 입학전 학원 및 체육관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 교육 비와 신용카드 ... 교육 비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 교 수시 합격으로 고등 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등록금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들의 학비마련 부담 감소를 위해 도입된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 각 대학은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음 -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경우 가맹점수수료등 등록금 납부로 발생하는 비용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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