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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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 검찰의 권한 축소와 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수준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수사관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특별수사청은 특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함 - 특별수사청은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함 -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함 - 특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수사청을 두고 지방수사청에는 지방수사청장, 차장을 둠 - 수사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함 -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함 - 수사관은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며,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수사관은 검사로부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245조의7, 제245조의8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사청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 -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1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2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3 원구성 지연방지 4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5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 중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함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가 공직후보자 본인만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공직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의 죄를 범한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었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제도는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기 이전에 국회가 이들의 자질과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임 - 서류 등의 제출요구와 여러 가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하여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사청문회 절차 및 청문기간, 자료제출 등에 있어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함 -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여부는 공직적합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논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상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 이에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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