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4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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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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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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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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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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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69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2206953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허위ᆞ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며,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12-26
2205545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 고도화를 추진하는 법안
강유정의원 등 11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40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최소한의 정보를 게임물 내에서 제공하게끔 함 - 게임 이용자와 제작사 사이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게임물에 대한 지나친 과소비를 막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물이 사행성게임물이 아닌 건전한 게임물로서 이용될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1인2016-07-04
2002887임기만료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0인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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