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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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산가족의 날을 지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임 -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ᆞ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문제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종결짓는 역사적 과업이자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문제임 - 남북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진행경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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