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 입증 요건 완화와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고의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의 5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제조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고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 있음 - 최근 가습기 살균제, 멜라민성분 분유,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등의 경우처럼 결함 있는 제조물의 공급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공급업자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면이 있음 - 고의로 결함 있는 제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