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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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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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범의 선거비용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연장하고, 체납자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며, 체납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39인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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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람도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임 -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후보자등록 시 최근 5년간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도 게재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징수는 최초 5년간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세무서장등에게 위탁하여 징수함 - 이후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징수하도록 함 - 후보자가 이전 선거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이나 선거비용보전액등이 미납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반환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함 - 당선무효된 자 등이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등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이형석의원 등 10인2023-11-15

211386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1-12-13

유사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대해서도 선상투표 제도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8-05-04

2012985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정치공작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시효 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제17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등장한 기획입국설과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홍준표 의원이 기획입국설의 근거로 삼았던 가짜편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남 - 검찰은 가짜편지의 흐름을 파악했지만 배후는 없다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함 - BBK 가짜편지 재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BBK가짜편지가 한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 배후세력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음 - BBK가짜편지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진다면 DAS 수사처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임 - BBK가짜편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공소시효(7년)를 도과하여 현행법상으로는 소추기관이 유효하게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 정치공작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권력이 살아있는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해 추후 실체적 진실 발견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임 - 대통령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당선자의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봄

박범계의원 등 27인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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