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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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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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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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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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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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7-01
2214596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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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05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9-07-10
2023944임기만료폐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정면 및 전신 컬러 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3인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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