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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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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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470임기만료폐기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5-10-30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0인2016-09-01

2015919임기만료폐기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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