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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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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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부실감사를 행한 회계법인의 대표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도록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16-07-21

2000792대안반영폐기

-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도덕적 해이 그리고 미온적 제재는 외부감사의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책임 및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해영의원 등 14인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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