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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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정자립 열악… 지역 자원 시설 세 도입 절실
여수시를 지역 구로 둔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도 같은 해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심사대기...
유가하락에 準조세성 규제까지… 정유업계 ‘내우외환’
성격 법안 이 줄을 잇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은 해당 시설 에서 반경 5㎞ 이내를...
미세먼지 서울의 2배 이상 주변지역 지원 법 제정 시급
여수시를 지역 구로 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같은 해 '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심사대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징수한 부과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특별회계의 각종 세출사업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 석유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인 만큼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처럼 석유제품의 생산·제조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일정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부과금 및 그 가산금으로 조성된 재원 중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출 중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관련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0항에 따른 금액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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