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기관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ᆞ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 해양 및 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ᆞ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ᆞ운영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연구개발 의욕 고취와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센터를 지정하고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의 일관된 연구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에 관한 사항을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ᆞ개발과 통합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