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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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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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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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56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2026-02-11

2215583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4인2025-12-24

221366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0인2025-10-22

유사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 -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제51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하여서도 협의하여야 함

신상진의원 등 11인2016-06-30

2006159임기만료폐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결권이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사용을 정하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개정하도록 규정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권칠승의원 등 10인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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