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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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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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 시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중으로 방염성능검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개선, 방염성능검사 개선, 방염업, 소방시설관리업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벌금을 상향하여 가입률을 제고하고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그 책임 이행을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특수건물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상 수범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 소유의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및 보험금액이 실제 피해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구제가 불충분한 실정임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한 사무 관장을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려는 것임 - 특수건물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되 구체적인 면적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보상금의 지급, 화재보험협회 감독 등의 사무를 행정안전부의 소관으로 함 -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액의 기준을 기존 1인당 5천만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사망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손해보험회사에게 가불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소유의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소유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도록 함 - 화재손해보상 보장사업 및 화재피해 예방사업 등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험가입의무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을 재원으로 화재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함 -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손해보험회사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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