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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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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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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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908상임위 심의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구조적인 가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빈곤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1-02-03

유사 개정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주거 빈곤에 관한 아동정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빈곤아동에 대한 주거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 - 국가가 아동의 주거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호중의원 등 13인2019-06-04

2000617임기만료폐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가맹사업거래 실태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0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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