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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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서 '응급의료 차별금지법·가습기살균제법' 등 55건 처리
명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은 학원 · 교습 소 등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 '은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시...
국회,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안건 55건 처리
등에 관한 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 규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 핵심 이공계인력의 출입국 심사 시 우대 근거를...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관광비자 불법강의, 이제는 조치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7046_65107_126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관광비자 불법강의, 이제는 조치해야"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도 명확하다. 학원 ㆍ 교습 소ㆍ개인 과외 는 등록ㆍ신고, 강사 인적사항 관리 , 시설ㆍ안전기준 등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 없이 영리목적 수업을 제공하거나 비자요건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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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살인,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제한규정이 없음 -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원설립?운영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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