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15수정가결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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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살인, 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제한규정이 없음 - 학원 강사 및 과외교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학습자를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동섭의원 등 12인2016-07-22
200851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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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설립?운영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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