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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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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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65상임위 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기준을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에 따라 조정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손실 개선명령 시 경제성을 고려하며, 투자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개선 사항 또는 개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30

1912949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전력 저감에 대한 에너지사용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의 효율관리기자재도 대기전력 저감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에 대한 광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함 -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조업자 등의 대기전력 표시 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에 관한 제도를 폐지함 -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대기전력의 저감 기준을 도입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이 해당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 받은 경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해당 기자재에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의 제조업자 등의 경우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도록 함 -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의 광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제도를 폐지함

정부2014-12-09

1904346임기만료폐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3%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 자동차 표시연비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으로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자동차 연비제도 관리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자동차 연비 연구?개발 및 실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태원의원 등 10인2013-04-01

유사 개정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효율관리기자재제도,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각 제도의 각종 의무이행 사항에 관한 제재의 수위가 낮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 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에너지효율기자재 관련 제도의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취소의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3인2019-07-23

2002431수정가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연혜의원 등 11인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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