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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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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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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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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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76상임위 심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등록대상 대부업자에게도 겸업금지요건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확대 적용하고, 대부업자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은희의원 등 10인2025-03-10

2006495원안가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자의 신용공여 한도 위반시의 과징금 부과의 상한을 상향하고, 과징금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의 징수기간을 설정함 -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함 - 대부상품의 표시 및 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과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통일적인 방법·절차 및 관련기관의 협조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들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에 조기상환조건 및 신용등급의 하락가능성 문구를 포함하도록 함 - 과징금의 가산금 징수기간 설정, 대부업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위임규정 마련,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무위원장2017-03-30

1917787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시장에서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부업자들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결과를 위하여 조사 방법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7인2015-11-17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17-03-30

2024136임기만료폐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의원 등 10인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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