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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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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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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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긴급한 사유로 발급하는 여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권의 종류에 긴급여권을 추가하고, 단수여권 발급 대상에 병역과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며, 여권의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여권 등의 발급과 관련한 수수료의 면제 근거를 두며,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삭제·정비함 -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출입국기록정보 및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의 여권 발급 등의 사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한자어 및 한글로 개정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여 시각장애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여권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 국외 체류 범죄자에 대한 여권 발급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을 수록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 여권 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여행사나 외국의 숙박시설에서 여권을 복사하는 경우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음 -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고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함 -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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