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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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30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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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 -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30인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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