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 국회에 보고·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거나 설명을 병기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4-29

2003233수정가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

안상수의원 등 11인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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