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60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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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89원안가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7-02-28
2000552대안반영폐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그 능력 및 경력에 따라 채용되어야 함 - 일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의 경우 그와 상관없이 친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되어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음 -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지원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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