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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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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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외이주법」 제4조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구분된 이주의 정의를 이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법률에 직접 명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에 대한 효과적인 체납관리를 위하여 현재 사문화된 국세 납부의무가 있는 외국인 출국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체류 관련 허가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로 대체함 - 거주여권제도가 폐지되고 해외이주신고제도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20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함 - 가산금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체납된 국세에 부과되는 가산금율을 인하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유학을 간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대출금 잔액만 64억 원(2018년 3월 기준)에 이르고 있음 -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또는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는 경우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상향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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