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윤리위, ‘항문성교’가 청소년에 유해하지 않다?”

및 학교도서관 에서 청소년이 아무런 제재조차 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변실금은 물론... 소속 기관 이므로 지도 · 감독 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양 기관 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