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91원안가결개정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638원안가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사서교사 등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에 학생들의 독서지도, 자료활용 등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없어 학교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사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8-01-30
2006860대안반영폐기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하인 경우에는 1명을 두고, 학생 총정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0명마다 1명을 추가하여 두도록 함
정병국의원 등 11인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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