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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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아휴직 급여 첫 3달 월 250만원…부부 맞돌봄 땐 최대 7840만원
일곱째 달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돌아가 각자 월 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각각 1년을... 저임금·영세사업장 근로자 의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한다. 고용보험 에 들지 않은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플랫폼노동자 사회 보험 적용 어디까지 왔나
이들은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특고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개인사업자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사회 보험 적용을 받기...
국민연금 지원 직역별 제각각 문제…월평균 지원액 최대 3.4배 격차
데다, 고용보험 지원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국민연금 지원에서 아예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가사 근로자와 두루누리는 고용 노동부 일반 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로 재원을 충당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함 - 이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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