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 현행 인지제도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임 - 인지대는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음 -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됨 -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함

변재일의원 등 14인2016-06-20

2018720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5인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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