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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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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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당초 법률의 목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특례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사무처리 범위 등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 이사회의 설치 및 이사의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채권 발행, 기금의 설치·운용 등 재정운영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관한 불복의 소는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되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후에도 서울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에 따라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고등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과징금 감면 기준을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반행위가 있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위반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음 -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를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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