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8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2-2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9046대안반영폐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ᆞ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ᆞ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의원 등 20인2017-09-04
2012211원안가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18-02-2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