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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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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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같은 선크림, 다른 결과…다이소 SPF 논란이 드러낸 검증의 과제
법의 기본 시행일은 올해 12월 31일이다. 안전 성 평가 의무는 업체 규모와 제품 에 따라 순차 적용된다. 연 생산액·수입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법 공포 이후 새로 등록한 책임판매업자가 공포 이후 심사 또는 보고한...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 소비자보호 여전히 미흡
정부는 제조업자 의 신청사항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제조자와 유통업자 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 주권을 제품안전기본법 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몰카 유포, 삭제비용까지 문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자 의 매장임차인에 대한 부당한... 또 식품의약품 안전 처장은 화장품 제조업자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ᆞ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ᆞ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존의 한국제품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 설립 근거 규정을 신설함 - 관리원을 통해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관리원의 사업을 기존의 협회가 수행하던 업무에 더하여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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