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설날과 추석이 있는 달에는 사흘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여 대규모점포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휴식권과 명절을 함께 즐길 권리를 보장하고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의 매출신장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2-20

200600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2위임 - 장시간 노동은 최근 워킹맘 과로사 사망과 질병 등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문제시 되고 있음 - 정부의 휴일근로가 1주에서 제외된다는 행정해석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 68시간 적용과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제한 없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만연시키고 있음 -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로 인한 소송 등 임금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전 국민 「근로기준법」 적용과 유급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 임금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 금지,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및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규정 삭제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일과 가정의 양립, 일자리 창출과 노동친화적인 생산성 향상 및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규정을 삭제함 -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이정미의원 등 12인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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