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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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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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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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한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를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과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 -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의 연구개발 업무수행을 본연의 임무로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소속 기관 연구자들의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는 이익창출을 위한 일반 공공기관의 ‘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연구목적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관리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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