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951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은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김상희의원 등 10인2016-11-29
2002280임기만료폐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음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하도록 함
주광덕의원 등 10인2016-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