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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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위임국도 관리 체계 재정비로 교통 혼잡 해소 나선다
이에 따라 도는 ▲ 도로법 령 내 위임국도 변경·취소 절차 신설 ▲광역 교통 기능 수행 노선의 조정 ▲ 교통 변화를 반영한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 에 최초로 건의했다.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은 “이번...
금천구의회 고영찬 의원, 독산동 데이터센터 문제 “감사의 정원처럼 직...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권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독산동 주거밀집 지역 인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축을 둘러싸고 ▲전자파 ▲소음 ▲열 방출 ▲ 교통 혼잡 ▲일조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부산 4개 사업,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 도로 개선사업에 선정!… 국비...
병목 해소 의 결정적 기폭제로서 부산 도시 전체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시, 중앙 정부 와 긴밀히... 이 계획은 국토부가 도로법 에 따라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혼잡 을 해소 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은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복합형태의 시(市)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로 기존의 읍?면 지역에 설치된 도시계획도로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음 -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광역시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도농 복합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시(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인구 60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市)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읍?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을 개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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