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6-08-19

2215829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결산 상 보험료수입 결정액의 100분의 20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전진숙의원 등 11인2026-01-02

2207126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전진숙의원 등 14인2024-12-31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과소추계되어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남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윤소하의원 등 10인2018-12-03

2015164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해야 함 -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해야 함 - 일반회계의 경우,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왔으며 보험료 예상수입의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과 과거 보험료 예상수입의 과소추계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음 -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저해함 - 이에 현행법의 ‘예산의 범위’ 등 정부 예산편성의 재량이 큰 점 등을 개선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함

윤일규의원 등 10인2018-08-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