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754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18-02-05
2008965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8세 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작년 9월 자신의 집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낮은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6인2017-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