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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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네가 큰이모부 딸일 수도”... 20년 만에 화해하려 했던 이모의 끔찍...
20년간 연락을 단절했던 이모와 관계를 회복한 30대 여성 A 씨가 이모로부터 자신의 친부가 큰이모부일 수... 최근 혈연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탈레반 집권 5년’ 아프간 기독교인 박해 실태 재부각
USCIRF는 “탈레반의 새로운 형법 과 통치체계가 수니파 이슬람을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기독교인과 힌두교도 등 종교적 소수자들이 심각한 종교 자유 제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도 최근 ...
"정말 소름 끼친다" 몰카 촬영 연습 상대로 샤워중인 아내를? [사건X파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워한 대목이... ◆ 이원화 : 불법촬영 문제, 사회적 으로도 큰 문젠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떤 사건인지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상해 및 강간살인 등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한 경우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음 -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등 주취 폭력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심신장애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이 부재함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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