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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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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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떠오른 CPTPP…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당시 분석에서는 자유화 수준에 따라 연평균 69억~724억 원의 수산업 생산 감소가 발생 할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액 더 늘듯 주목할 부분은 CPTPP 가입 논의에서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산업 피해액이...
"더 많이 기르고, 더 적게 잡자"의 배신…한국 식탁 위 양식 수산물이 ...
국립수산과학원의 최용석 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수산업 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MOU)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반복적 인 가정 방문, 형사 고발 위협...
![[위클립] 6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951_72429_3838.jpg&w=3840&q=75)
[위클립] 6월 1주
위원장과 '해운· 수산업 발전 및 선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함. 선원노련은 문대림 의원에게... 지회는 "홍민택 CPO 재임 기간 카카오는 카카오톡 빅뱅 프로젝트를 비롯한 무리한 사업 추진 속에서 반복적 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어업 허가처분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관장할 필요가 있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어업허가와 관련한 위반 행위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어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한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혼획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를 위반하여 혼획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혼획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한 몰수 및 양벌규정을 정비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중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어업권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주소 이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음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 우선순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등을 상속, 매매, 임차한 자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와 해양오염이 국가 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폐어구에 수산생물이 걸리거나 갇혀 죽는 등 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폐어구 및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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