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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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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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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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12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관련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임
장종태의원 등 10인2025-03-21
20038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6-11-24
2002941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함 -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6-10-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657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3,753원의 43.8%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김한정의원 등 21인2016-07-04
2003826임기만료폐기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정하여 생활임금제도의 자율적 확산 기반을 마련함 -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3인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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