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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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선박 길잡이 항로 표지 668기…부산해수청, 사설 202기 관리 강화
표시해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부산해수청 역시 최근 제주지역 사설 항로 표지 지도점검... 현행 항로표지법 시행령에서는 위탁관리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 요건을 법인의 경우 2억원 이상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권역 항로 표지 서비스 품질 측정
김강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 정보시설과장은 "국가 핵심 산업과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주요 항만의 안전한 해상 통항을 위해 항로 표지 성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 선박 운항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망망대해 길잡이…바다위 신호등 만드는 ‘ 항로 표지기술원’ [D:로그인...
항로 표지에는 등광, 형상, 채색, 음향, 전파 등 선박의 항행을 돕는 모든 인공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 항로 표지... ‘ 항로표지법 ’ 제41조를 근거로 2018년 설립했는데, 1999년 5월 설립한 (재)한국 항로 표지기술협회가 모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설치한 항로표지도 형상과 색채 등 물리적 신호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 중심으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단방향 중심에서 쌍방향ᆞ다방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도록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의 「항로표지법」은 기존의 아날로그 관리체계에 머무르고 있고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어 적절한 기술발전 수준을 예측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려움 - 항로표지의 지능화 등에 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아 국제적인 항로표지 발전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 단위 기간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항로표지의 지능화와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험 가입, 안전장비 착용 및 선박의 안전검사에 관하여 규정함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사업범위를 확장함 -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규정함 - 항로표지 기반 해양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 자격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관리의 안전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 규정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함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수역 외의 수역 및 어항구역 외의 수역에서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되는 수중암초가 있는 경우에는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 인공구조물에 대한 항로표지 설치 의무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및 운영,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해상에 설치하는 경우 항로표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ᆞ연구ᆞ홍보, 국제협력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항로표지 전문인력을 양성ᆞ관리하기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설립하여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항로표지 관련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등을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 -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법률임 -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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