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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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적공방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25년 5월 1심에서 전북도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 가 악취방지법 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에 사업장 반발…진안 양돈농가 법적 다툼
악취방지법 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양돈농가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전북도는 2024년 5월 3일 진안 마령면 22만 4235㎡ 지역 을 악취관리지역 으로...
![[Who Is ?] 허경수 코스모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3093511_193468.png&w=3840&q=75)
[Who Is ?] 허경수 코스모앤컴퍼니 대표이사 회장
서양과 국내 다른 지역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차별화되는 인간 존중과 공동체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는 코스모신소재 사업장에 방지 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 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것을 권고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만 있음 -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될 때는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권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시 기초단위 지자체장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요건을 삭제하여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함 -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정 요건은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악취는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음 -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 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되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벌칙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 악취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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