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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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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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849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인 입찰담합을 근절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재규정을 강화함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 건설업체와 공모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한 건축주도 처벌함 -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함 - 공공발주자가 건설공사 시공과정의 직접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소위 ‘3진 아웃제’ 도입), 건축물 표지판에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 게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건축주의 공모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공공발주자의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의무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7-02-28

2003032대안반영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 -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16-10-28

1917797임기만료폐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공사에 사용하거나 사용된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 - 국민의 알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1인2015-11-18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수입산 철강재 등은 건설자재 등에 대한 검사가 소홀한 소규모 빌라와 공장 등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안전점검 취약지대의 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음 -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피분양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21인2017-08-18

2005849원안가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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