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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055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3-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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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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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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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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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매우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함 -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이 보좌직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음 - 국회의원의 배우자, 자녀, 형제 및 친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16-06-30
2005889원안가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윤리 및 책임 의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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