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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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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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관련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해자의 권리구제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할 수 있음 - 최근 군대 내의 가혹행위에 의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그 유족이 군검찰 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한 사례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를 거부하였음 - 이에 피해자의 원활한 권리구제와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ᆞ복사를 신청한 때에는 국가안보 또는 사건의 수사상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군사비밀 또는 수사상 비밀 사항, 명예ᆞ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외의 모든 소송기록을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관계 서류의 열람ᆞ복사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형사보상 청구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함 -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폐지하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고자 함 -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 -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양형 상향 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함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ᆞ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무죄판결 시 재판 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 - 수사기관의 압수ᆞ수색ᆞ검증의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 -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 -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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