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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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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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법무부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과반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하여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위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개정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를 임명한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중 법무부장관이 6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검사의 퇴직 건의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의 선임 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 과반 이상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기존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장·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하고, 법무부장관이 5명을 지명·위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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