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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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 공정 위 경고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 위 기업 거래 결합심사국장은 지난 18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가맹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공정거래위원회 의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 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與, 공정 위 ' 가맹사업 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독소조항 수두룩, 재검...
여당에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법 개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검찰총장에게 한정하여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넓게 규정함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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