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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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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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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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225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서지영의원 등 11인2024-09-24

211385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송옥주의원 등 13인2021-12-10

2022403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9-09-09

유사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 지역당 설치에 따라 회계처리 의무를 규정함

김태년의원 등 11인2016-06-28

2000544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 - 현재의 정당법은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하고 당원의 입당 및 탈당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지역당을 설치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김태년의원 등 12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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