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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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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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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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948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시장 거래 상품에 공급가능용량, 예비력 등을 포함하고, 허가받은 사항 변경 시 허가를 의무화하며, 거짓 인허가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1인2026-06-25

221686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2-13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180개를 넘어섰음 -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 - 전기신사업의 종류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함 - 전기판매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추가함 - 전기공급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추가함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서 제외함

김성환의원 등 12인2019-07-29

2001536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3인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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