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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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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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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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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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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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337상임위 심의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회투자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20-09-29

유사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극복 및 경기부양, 일자리 창출, 주거난 해소, 보육서비스 질 강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제2호의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 공공부문 투자의 범주와 목적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음 - 공공부문 투자를 출산율 제고를 통해 연기금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로 제한함으로써 공공부문 투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부 재정규율 약화를 방지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6인2016-06-28

2007595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 -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3인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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