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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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77본회의 통과

국민연금기금의 대체투자 시 환경ᆞ사회ᆞ지배구조(ESG) 요소 고려를 규정하고, 기금운용지침에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여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보건복지위원장2026-07-29

2219144상임위 심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에서 증권 매매 또는 대여 시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국민연금기금인구투자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6-09

2217112상임위 심의

국민연금기금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외화 수요 증가로 환율 변동성 확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화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고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연금기금의 환리스크 완화 및 수익률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2-26

-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방법 중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함 - 연금재정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희의원 등 13인2017-06-26

2000535임기만료폐기

-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해야 함 -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6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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