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05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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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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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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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승계 및 양로지원 대상에 배우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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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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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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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 등 10인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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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5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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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20만원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인상하고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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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와 생활을 같이하는 배우자 역시 참전유공자로 인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져 건강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참전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진료혜택이 필요한 상황임
이완영의원 등 10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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