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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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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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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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18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여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임.

황운하의원 등 15인2025-08-12

2117825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의원등14인2022-10-17

2116621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수사권ᆞ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형사사법체계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2-07-22

유사 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의원 등 33인2016-06-28

2000538임기만료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한 유통관행에 대해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의원 등 33인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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